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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재 발탁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호정 기자 | 승인2016.09.03 23:09

박근혜 정부의 개각으로 20대 국회 들어 첫 청문회가 8월 26일엔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31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9월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朴의 여자’ 조윤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조윤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 차례나 발탁되며 ‘朴의 여자’란 별칭을 얻었다. 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조 후보자 개인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국정사에도 꽤나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유쾌하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회전문 인사’가 바로 그것이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가 그다지 걸림돌로 적용되지 않는 것에 회전문 인사라는 일침을 가한다. 또한 내정 당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도 다소 논란을 낳았는데 아직 임명을 받지 않은 아닌 조 후보자가 정부 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일방적 입장만 발표한 후 회견을 마무리한 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다른 문제를 뒤로 하고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조윤선 후보자의 전문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약칭 : 문체부, MCST)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 및 불법 복제물의 게시 중단이나 게임중독법 사태와 관련하여 만화, 게임관련 정책 업무도 맡는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의 몇몇 이력을 살펴보면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경력을 지닌 이들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4대 문화체육관광부 전 유진룡 장관의 경우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기획관리실장&문화관광부 차관을 엮임 후 장관으로 내정 받았고 5대 김종덕 장관의 경우 홍익대 교수, 한국데이터방송협회장, 홍익대 영상대학 원장직의 이력을 갖고 있다. 거슬러 문화체육관광부로써 초대 유인촌 장관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를 지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력은 두 권의 저서로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와 『문화가 답이다』이다.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는 2년간 월간 ‘객석’에 「오페라가 있는 명화」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칼럼들을 엮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칼럼을 쓰게 된 동기로 ‘오페라와 그림을 좋아하는데다 전문가 못지 않은 안목을 가진것이 알려지면서 권유에 의해 칼럼을 쓴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의 오페라에 관련된 활동으로 젊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된 오페라 동호회 <라 돌체비타>의 회장직과 국립오페라단의 법률 자문역이다. 책 내용은 오페라와 미술의 교감을 바탕으로 오페라의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며 극적인 장면과 절정의 순간을 담아낸 명화를 소개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또 하나의 저서인 『문화가 답이다』는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경험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담아낸 책으로 정치, 외교, 삶, 교육, 복지, 경제 분야를 문화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는데 소통 통로로써 문화의 중요성, 예술로 풀어보는 독도 문제, 해외에서 한국 문화원의 역할, 국회의원으로서 느꼈던 만화·게임 문화 정책의 아쉬움 등 문화와 시사, 삶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고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녀의 열정과 생각들을 담아냈다고 소개되고 있다.

 

논란이 된 장녀 인턴혜택과 과다지출
현재 조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장녀의 인턴채용 혜택과 수익의 지출에 대한 증빙이다. 특히 장녀의 인턴채용 특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금수저 논란과 함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장녀 박모(22)씨는 2014년 7월 1일부터 한달 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11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YG엔터테인먼트의 단기 인턴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 조 후보자의 장녀 박모씨가 근무한 브랜드기획 분야 채용공고 기간이 2014년 10월 1~7일이며 그 전에는 공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2014년 YG엔터테인먼트는 대졸 이상 자에 대해 3개월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인턴제도를 운용했는데 당시 20살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가 1개월만 인턴근무를 한 것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더욱이 당시 조 후보자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어 특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씨는 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278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당시 현대캐피탈 인턴 지원자격은 대졸자 혹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지만 박씨는 2017년까지 뉴욕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통해 채용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의 저서인 『문화가 답이다』에는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이사의 추천사도 실려있다는 것을 들며 조 후보자와 정 대표이사의 밀접한 친분을 유추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료와 후배에게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저축을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송구스럽다. 국민이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면밀히 잘 하겠다.”
조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1년 7억 5000만원 지출’에 대해 해명한 말이다. 그간 3년 여의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장관직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게될 것을 몰랐을까. 여전히 그의 수익, 특히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지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tbs<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보낸 장관 인사청문회 요청안 중 재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는 총 52억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013년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 밝혔던 재산이 46억 9천만원에 비해 5억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수입이 약 34억 9천만원이고 세금을 약 11억 5천만원 냈으며 수입에서 세금을 빼면 23억 4천만원이 되고 증가된 재산이 5억 정도로 총 3년 8개월 동안 소비액은 18억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매년 지출로 나누면 대략 5억원 가량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지출 5억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증빙된 지출 서류를 근거로 2억 3천만원으로 대략 3억원은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출 규모 자체가 1년에 5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출을 했는데 이게 증빙서류가 없어 그러면 현금으로 썼다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의혹을 내비췄다. 김 의원의 말처럼 과연 그렇게 과다하게 현금으로만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일까. 조 후보자가 일년에 지출한 5억원은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됐다는 것에 조 후보자를 넘어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통상 인사청문회까지의 절차는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과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조윤선 내정자는 31일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2년 연속 1위 하기도
조윤선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계에 발을 내디딘 것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로부터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으로 공천되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에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대변인이자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홍사덕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상일 의원과 공동 대변인을 맡았으며 박근혜 경선 캠프 대변인,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거치면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세 번의 큰 선거를 치르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그림자 수행을 하면서 박근혜의 큰 신임을 얻었고 신 친박계 여성정치인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직장 어린이집 확대정책,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6월 12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록된다. 특히 2014년 7월 3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이 한국을 국빈 방문시 조 후보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펑리위안 여사의 의전을 맡았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영부인이 영접을 해야 하지만 퍼스트레이디가 부재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의전을 수행했다. 당시 펑리위안 여사를 배려해서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패션으로 의전을 수행하여 주목 받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새누리당 경선에서 이혜훈 의원에게 패배했다. 

조 후보자가 발표되자 게임업계는 긴장하고 웹툰과 만화 쪽에서는 환영하며 엇갈린 반응이다.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2011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제정하는데 기여한데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 <앙굴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국만화특별전>을 주관하여 프랑스 현지까지 다녀오는 등 만화계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며 이두호, 이현세, 박재동 등 만화계 인사들과 두루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게임업계와는 불편한 관계이다. 2011년 4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셧다운제가 발의될 당시 국회의원인 조윤선 후보자는 ‘셧다운제’에 반대표를 던지며 입장을 표명했다가 2013년 3월 4일 국회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불과 2년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찬성을 지지하면서부터다. 이외에도 게임중독 치료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안(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치유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당시 조 후보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게임업체)가 기금을 내야 한다며 치유부담금 징수에 지지했다. 그 외에 게임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는 행보를 걸어왔기에 규제현안이 산적한 게임업계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달리 만화계에서는 만화진흥법을 발의하는 등 만화 분야에 관심이 큰 조윤선 장관이 내정되면 획기적인 만화 진흥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정 기자  hoj700@newsm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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